■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센터장님, 북미관계 얘기를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했던 것처럼 전략적 인내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때처럼 또 길게 길게 지루하게 가져가는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그래도 뭔가 또 만나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쉽게 대화가 시작될 게 아닌가. 두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우정엽]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과 2019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과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는 아무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2019년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준을 세워버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2019년에 본인이 거부했던 그 합의한보다는 더 나은 합의안이 보장이 되어야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나 재제 완화 같은 후속조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고 해서 바이든 후보보다 꼭 북미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바이든 후보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에 견지하고 있는 정책들은 다 북한이 일단 진지하게 협상에 나와야 미국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 모두 북한을 협상에 이끌기 위해서 뭔가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대북정책의 차이에 있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친구라고 하고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을 깡패다 이렇게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책으로 들어갔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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